특허 수렁에 빠진 웹···W3C, 긴급 구조반 구성

그림: 본문 설명 참조

Paul Festa (Staff Writer, CNET News.com) 2003/09/26
최근 벌어지고 있는 웹의 표준 브라우저를 뿌리 채 뒤흔들어 놓은 특허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반이 구성됐다. 최근 인터넷 표준기관인 W3C는 웹의 표준 마크업 언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략 그룹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은 이올라스(Eolas)테크놀로지와 캘리포니아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MS에게 5억 2100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플러그인과 애플릿들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올라스 및 캘리포니아 대학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은 10여 년 전에 개발된 것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이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 94년 이올라스 측에게 사용권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MS 뿐만 아니라 더욱 당혹스러워 하는 곳은 바로 표준기관인 W3C였다. W3C에서는 이올라스 플러그 인 특허로 인해 웹의 핵심적인 마크업 언어인 HTML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특허 자문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W3C의 유럽 부사무총장이자 W3C 인터랙션 도메인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필립 호슈카는 “우리는 이 특허가 우리의 사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우선 우리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은 다음 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이 모임을 만들게 됐다. 여기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과 법률 고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 평결을 내리면서 MS와 MS의 IE 브라우저에 5억 2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결정이 나온 뒤로 이올라스 특허 문제와 관련해 웹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이다.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기도 했다.

이 특허 침해소송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른 브라우저 개발사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들 브라우저 개발사가 만든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플러그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특허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일로 W3C는 물론 매크로미디어와 같은 플러그인 제작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호슈카가 지적했듯이 플러그인 특허 자문 그룹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W3C의 과거 특허 자문 그룹들은 특허 문제 발생시에는 ‘선행 기술(prior art)’임을 밝혀냄으로서 대처하곤 했었다. 선행 기술이란 특정한 특허가 제출되기 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올라스 소송에서는 거의 웹이 생길 때부터 바이올라 브라우저라는 형태로 이미 선행 기술로서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MS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W3C의 P3P에 관련됐던 특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바 있던 이전 특허자문그룹들은 특허를 소유하고 있던 W3C의 회원사들이 로열티 없이 자기네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매우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올라스는 W3C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의 특허자문그룹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W3C에서는 이올라스의 설립자이자 특허 소유주인 마이크 도일과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W3C의 대표 재닛 데일리는 “W3C 통화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었다. W3C에서는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며 (마이크 도일로부터)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 W3C로서 해야 할 일은 소송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3C의 특허자문그룹에서는 추진 일정을 발표하고 향후 90일 동안의 활동 기간 안에 주어진 임무를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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